셀프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방법

힘든 소송 끝에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었을 때,

이제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안도하셨나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판결문은 스스로 돈을 찾아다 주지 않으며,

악덕 채무자는 여전히 본인 명의의 카드를 긁으며 여유롭게 살아갑니다.

이럴 때 가장 합법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입니다.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은행 거래와 신용카드 사용을 막아버리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죠.

법원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psp/index.on)에 접속합니다.

 

민사집행서류-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를 클릭합니다.

동의에 체크하신 후 당사자작성을 클릭합니다.

사건기본정보를 작성합니다.

불이행 금전채무액(받아야할 돈)을 입력

집행권원의 표시에는 소지하신 집행권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채무자 주소 관할 법원으로 선택 후 

집행문을 받은 관련사건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꼭 등록버튼 클릭합니다!

 

당사자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채권자는 [내정보가져오기]버튼을 클릭하여 자동입력하고 등록버튼을 클릭

다시 당사자구분에 가서 채무자 선택 후 채무자의 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채권자, 채무자 정보입력 후 등록버튼을 누르면 

당사자 목록에 나타납니다.

 

당사자선택 클릭 후 집행권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 입력 후 [파일첨부 후 저장]클릭하면 

집행권원 목록에 나타납니다. 

신청취지는 자동입력되어있습니다

신청이유는 상황에 맞게 기재한 후 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소명서류는 채무자 주민등록초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그리고 송달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저는 원금과 소송비용액확정금액을 합산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등록버튼을 꼭 클릭한 후 작성완료 합니다.

최종으로 신청서 작성된 내용과 첨부파일을 확인 후 

이상 없음 확인 체크합니다. 그리고 확인완료를 클릭합니다.

 

 

납부정보 입력하고, 소송비용납부를 클릭합니다.

저는 수수료가 없는 가상계좌 납부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제출서류 및 가상계좌 및 금액확인 후 문서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상계좌로 입금 후 완료버튼을 클릭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완료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소요 기간 (총 84일)

채무자가 우편물을 잘 받고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1~2개월 안에도 끝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실제 진행 타임라인]

• 2026.02.11 : 신청서 접수
• 2026.03.09 : 법원 보정명령
• 2026.03.10 : 보정서 제출 (명령 익일 바로 제출!)
• 2026.03.16 : 채무자 심문서 송달 ➔ '폐문부재'로 미배달
• 2026.04.02 : 심문서 공시송달 발송 (잠적 대응)
• 2026.04.17 : 공시송달 도달 간주
• 2026.05.06 : 최종 등재 결정!

📌 총 소요 시간 : 84일 (약 2개월 25일)

진행 과정 요약 및 후기

1. 보정명령: 서류 보완을 위해 약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2. 채무자의 대응: 채무자가 폐문부재로 심문서 수령을 회피하여, 결국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3. 설 연휴: 2월 중순 설 연휴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실무적인 처리 기간이 다소 늦어진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절차까지 포함하여
최소 3개월 가까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예상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결론: 끈질기게 버텨도 결국은 등재됩니다!

더 이상 감정 소모하지 말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압박하세요!!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매번 찾아가 사정하고 화를 내는 것은

채권자의 일상과 멘탈만 갉아먹을 뿐입니다.

판결문이라는 든든한 무기가 있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라는 합법적이고 강력한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악덕 채무자의 숨통을 조이고 잃어버린 내 돈을 되찾을 수 있는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